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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대안을 모색합시다!!!

관리자

06-03 15:19 | HIT : 649

그동안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교원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교원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했을 때, 과연 어떤 구체적인 대우를 해줄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 토론방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토론방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들은 관리자의 판단으로 삭제된다는 것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조합에서 정권<인수위>에 제출했던 문건의 일부입니다.
논의를 위해 "때 지난" 글을 올립니다.
참고하시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성대분회장 임성윤 드림

_______________________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문제화된 대학강사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대학교육 개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도 불가능하다. 이에 대학강사들에 대한 대우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 가장 먼저, 앞에서 예시되었듯이, 대학강사를 배제하고 있는 여러 교육관련법의 개정 내지 “대학강사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대학교수들을 법적인 ‘교원근로자’로서 명문화한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한다.

1) 강사의 월급제 실시
강사들이 주당 9시간 강의를 했을 때, 월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방학중에도 동일하게 지급).

                 <임 금 표>
          주당강의시간   임금

              3시간       150만원
              6시간       175만원
              9시간       200만원
             12시간       225만원
제한)
강사들은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강사는 2개 학교까지만 출강한다.
앞으로 전임강사가 받는 대우와 시간강사가 받는 대우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한다.

2) 학기별 강의계약을 년 단위로 전환한다.
일단 계약기간은 1년씩으로 한다. 그리고 법적 신분이 보장된 비정규직 교수가 그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써 교육과 연구의 무능을 드러내고 이에 관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서는 대학의 일방적 의지에 의해 재계약을 철회하거나 재계약 회수를 한정하여 일정 기간 지난 후 (예컨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3 년 이후) 연임 불가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한다.

3) 대학강사들을 대학교육의 주체로 세운다
각 학과나 전공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대학교수 대표자를 참석케 한다. 그동안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대학교수들은 수동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그들 중 상당수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충분히 자신의 연구역량에 따라 참여할 능력이 있다. 그들이 대학사회 내에서 계속 주변으로 도는 것은 우리 대학교육을 위해서도, 연구에 기초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학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도, 심지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적용 및 이행
대학강사의 임금은 2002년 12월 현재, 정규직의 그것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하다.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대학의 본령인 교육과 연구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교수의 활동은 결코 정규직 교수의 그것에 비해 못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최소한 동일하고 동질의 노동을 요구하며 실제로 그 요구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재원들이 헌법의 기본 정신에 일치하지 않는 그롯된 관행에 의해 언제까지고 최악의 환경 속에 묶이어 불리한 대우를 강요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방의 절대적 불이익을 강제하는 급여의 차이를 없애고 강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관행에 의해 6 개월 계약 동안 방학 2 개월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모순을 극복하여 비정규직 교수도 방학 동안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연구와 교육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 교수들에게만 지급하는 연구비를 대학강사들에게도 지급하여 연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 1 년 단위의 새로운 계약제와, 결정적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의 연장에 의한 연임을 통해 비정규직도 국민연금, 직장의보 및 퇴직금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판을 마련하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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