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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문과 사태』 공동 성명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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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문과 사태』 공동 성명서

연세대 독문과 사태는 2004년 1월 초 발생한 교수 임용 비리의혹,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유용 및 교내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규정되는 사건이다. 이 가운데 우리는 교내 연구비 유용 및 학진 연구비 유용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을 검찰에 의뢰함으로써, 그 총체적 진실을 가려내 책임을 묻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사회를 위한 모델로 삼고자, 2004년 3월 12일 서부지검을 방문했다.

그 후 서부 지검 형사 2부는 7개월의 수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10월 4째 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사 주체는 관할 경찰서를 경유하여 다시금 담당 검사 2인을 거치는 곡절을 겪어야 했다. 그 결과 비리 관련 교수 2인은 횡령죄로 인한 벌금 1천만 원과 5백만 원의 약식 기소를, 다른 1인은 횡령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동안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하여 수사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양형의 수준이 축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교내 연구비 유용 의혹은 아예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진흥재단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11억 9천만 원의 연구비 지원 가운데 1억 2천만 원의 유용액 이외의 혐의 부분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좌추적이 요구된다. 이 점을 우리는 기회마다 요구했고, 검찰은 수용하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계좌추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벌금의 규모와 약식기소는 우리 사회의 통념과도 일치하지 않는 양형 접근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가 사태의 총체적 규모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사건 처리 방식이 정상이고, 우리의 상식 일반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이 번 수사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비리관련 교수들은 학진이 밝혀낸 유용액을 연구소 운영비와 연구원을 위해 사용했을 뿐, 결코 착복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또 유용액 자체도 사안별로 나누면 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정했다. 더욱이 그들을 비호하는 주변 인물들과 동료 교수들은 세를 모아, 비정규직 교수의 인건비 수탈 및 납득하기 어려운 명목의 연구비 횡령 행위를 관행이라고 두둔하거나, 때로는 선, 후배 및 스승과 제자란 인간관계의 온정에 호소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비리 교수들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공적인 학회를 이용하거나 소속 대학을 통하여 학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한 탄원서를 얻어내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이용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분석 판명한 시비의 경계는 사라지고, 모호한 추정과 의혹만이 다시 대학 사회를 횡행하는 듯 싶었다.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는 최소한의 진실규명에도 불구하고 비리 관련 교수들의 변명과 그들 주변의 감싸기가 모두 허구임을 증명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관련 당사자는 물론 그 주변 인물 및 학교 당국에 전달하고자 한다.

- 첫째, 우리는 이제라도 비리 관련 교수들의 솔직한 반성과 인책이 뒤따르기를 바란다.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는 변명으로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는 모순을 범하여 자신은 물론 소속 대학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한 허위의 동료 의식과 의사 공동체를 앞세워 비리 교수를 감싸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양 했던 주변의 호사가들은 이제라도 사태의 엄정함에 옷깃을 여미고 깊이 자숙하기 바란다.

- 둘째, 연세대학교 본부는 더 이상 비리 관련 교수의 징계를 미루지 말라.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절차가 이뤄져, 연세대의 명예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사학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라. 이는 또한 올바른 교수와 함께 반듯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대학생 일반의 학습권의 확립을 위해서도 머뭇거릴 수 없는 과제이다. 더불어 학위 과정의 학문후속세대가 긍지를 갖고 절차탁마의 학문적 수련에 임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그 파사현정의 엄정함을 곧추 세워야 한다.

- 셋째,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보다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들 사이에 인사권, 학사 운영권 및 정보 접근권의 측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유지되면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음습한 관행은 결코 대학 사회에서 걷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학 본부는 2004년 6월 19일의 국가 인권위의 결정문을 참조하여, 비정규직 교수의 신분을 보장하고, 물적 급여 및 근무 조건을 정규직 교수에 비례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헌법의 사회권 실현을 의미하는 위엄 있는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 일반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보편적 요구일 뿐이다.

- 넷째, 최근 대학 당국은 독문과 사태의 내부 비리를 용기 있게 고발한 김이섭 교수의 강의권을 박탈하려는 기도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또 다른 중대한 국면을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기도가 처음 우리가 밝힌 독문과 사태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내 연구비 유용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대학의 행정직을 맡아 수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학진의 연구비 집행 및 연세대의 학사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확립에 기여한 김이섭 교수의 용기와 학자적 소신에 대학 당국은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는 그의 강의권 박탈과 같은 부당한 대우에 결코 관용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11월 3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독문과사태관련 학생진상규명위원회

한국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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