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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인적자원부의 민원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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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답이 왔다. 9월 17일에 보낸 공문에 대한 답이 한달도 더 지나서 온 것이다. 역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 언제까지 교육부는 '노력'만 할 것인가? 교육부의 눈에는 사용주의 부담문제는 들어오고,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어찌해야 할지! 교육부의 회신을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들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제목 : 민원회신 -------------------------------------------------------------- 1. 귀 조합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회신내용 -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며, 우리 부에서도 시간강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2003년부터 "대학 시간강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력해왔습니다. - 그러나, 시간강사료 인상 등 경제적 처우개선에 있어 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막대한 재정소요(연간 1000억원 정도) 등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2004년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건강 및 연금보험은 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사용주 부담문제로 인한 사립대학과 관계부처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간 강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임교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우리 부에서는 전임교원의 확충을 위해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전임교원 확보목표를 제시하여 전임교원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시간강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육행정주사 이대영 교육행정사무관 송지광 고등교육정책과장 박백범 시행 고등교육정책과 - 4663 (2004. 10. 19)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www.moe.go.kr 전화 02-2100-6500 전송 2100-6504 ldy7605@moe.go.kr /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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