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 노동조합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한국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특별시에 주로 두되, 위원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서 당선될 경우, 옮길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조합은 전임교수가 아니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약칭은 "비정규직 교수"들이라 한다)의 권익옹호와 대학교육의 민주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근로조건의 개선 및 조직강화에 관한 사업

        2.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사업

        4.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대학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대학교수의 민주적 제권리 확보사업

        5.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6. 산하조직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교권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사업

        7. 노동운동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8. 민족통일과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9.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전임교수가 아니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가입 및 탈퇴): 본 조합의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입되며, 탈퇴는 조합에서 규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조합의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조합운영에 관해 수시로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규약 및 제반 규정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며, 조합의 제반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9조(지부 및 분회): 본 조합은 그 산하에 지부 및 단위대학 분회를 두며, 이의 조직과 운영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단체가입): 본 조합은 국내외 교직원 단체 및 필요한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해산): 본 조합은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된다.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12조(기구): 본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임집행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특별위원회

제13조(성격 및 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4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때,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는 대의원 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회의 창립, 해산,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선출 혹은 인준 및 불신임,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쟁의에 관한 사항, 각종 정책건의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6조(성격 및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제 18조의 선출기준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과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소집): 

        1.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때,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2. 대의원은 조합원 20명당 1인으로 하고, 단수 5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대의원 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제19조(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타 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1조(성격):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 심의, 의결하고, 결정사항 집행의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제22조(선출 및 구성):

        1. 중앙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

        2. 중앙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3.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되l고, 각 분회의 분회장들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각 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3조(소집):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매 분기별 1회 소집

        2. 중앙위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

        4. 임시쟁의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5조(성격): 중앙집행위원회는 본 조합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제26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교육위원장, 편집실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8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위임사항

        2.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안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4. 대학강사제도와 비정규직 교수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과 그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산하 분회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예산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9.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절 상임 집행위원회

제29조(성격): 상임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을 신속하게 대행하기 위한 상임집행기관으로서 대의원 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제30조(구성): 사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교육위원장, 편집실장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사무처, 정책위, 교육위, 편집실 산하의 부서장은 참여할 수 있다.

제31조(기능):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대의원 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의 위임사항

        2.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대의원, 중앙위원, 분회장 선출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3조(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 규정에서 정한다

제7절 특별위원회

제34조(성격):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35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36조(특별의결): 

        1. 규약제정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특별결의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단 본 조합의 해산에 관해서는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5장 임원

제37조(임원): 본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5. 정책위원장 1명

         6. 조직위원장 1명

         7. 투쟁위원장 1명

         8. 통일위원장 1명

         9. 교육위원장 1명

        10. 편집위원장 1명

        11. 회계감사 약간명

제38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 및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고, 중앙부서의 각 부서장을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처장은 본 조합의 기본적인 사무를 관장하며, 산하 각 부서를 통괄한다.

        4. 정책윈원회는 각 부분별로 정책안을 내고 이것을 종합하여 장, 단기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5. 조직위원회는 각 분회 건설을 위한 사업을 주관한다.

        6. 투쟁위원장은 각 분회의 임금단체협상과 대정부 관계 사업 등을 주관한다.

        7.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을 위촉하여 사안별로 업무수행에 보조를 받으며, 교육관련 업무를 심화시켜 교육 관련 업무를 심화시켜 교육사업을 확대한다

        8. 편집위원회는 기관지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처리와 산하 각 부서를 통괄한다

        9. 회계감사는 본 조합의 재정업무를 감사한다

제39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한다

        1.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이 일괄 추천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제4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급 대회개최 월중에는 임자가 선출되는 날에 그 임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전항의 탄핵소추는 조합원 총수의 1/3이상, 또는 재적 대위원 1/3이상, 또는 재적 중앙위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장 집행부서

제42조(부서의 설치): 다음과 같이 위원장 산하에 처 및 각 실을 두고, 그 산하에 국을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1. 사무처

        2. 정책위원회

        3. 조직위원회

        4. 투쟁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편집위원회

        7. 통일위원회

제43조(부서장의 임명과 부서의 임무):

        1. 사무처장 및 각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2. 부서의 업무는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정

제44조(재원): 본 조합의 제반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5조(조합비):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액으로 정한다.

제46조(산하 조직의 운영금):

        1. 각 분회의 운영금은 조합비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2. 회계감사는 1년 마다 2월 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발표해야 한다.

제8장 노사협의회

제47조(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의 대표위원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9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48조(단체교섭): 

        1. 모든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본 조합의 위원장이 된다.

        2. 시도 교육위원회 또는 각 대학에 결정권이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각 지부장 또는 분회장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쟁의): 본 조합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쟁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시쟁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얻는다.

제10장 자문위원회 및 전문산하단체

제50조(자문위원회): 본 조합의 제반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1조(전문산하단체): 본 조합은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들 수 있다.

        1. 학문별 모임연합

        2. 각종 연구소

        3. 신문사

        4. 출판사

        5. 기타기구

제52조(전문산하단체의 운영): 전문산하단체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장 자율과 통제

제53조(징계): 조합원이 다른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단 3개월 이상 강사료 수입이 없는 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본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킬 때

제54조(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징계규정에 의한다.

제55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서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한다.

부칙

제1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약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주된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 특별시에 주로 두되, 위원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서 당선될 경우, 옮길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바꾼다.

부칙

제1조: 이 규약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전임교수가 아니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약칭은 비정규직 교수들이라 한다)의 권익옹호와 대학교육의 민주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전임교수가 아니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임원의 선거): "위원장을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뽑는다"를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변경한다.

제5조(조직): 통일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신설한다.